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미국 정부의 재편은 ‘혁신’과 ‘효율’을 지향하면서 환경변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해 왔다. 행정개혁을 위한 전략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 정부조직 운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인사관리와 예산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초기 행정개혁 노력들은 행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했다. 90년대부터 정부조직의 재창조를 위한 노력들은 경쟁과 성과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공공부문 역시 무한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공고히 했다.미국 정부의 행정개혁은 시대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이에 걸맞는 정부역할을 조율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관념적 논리의 따라 작은 정부 또는 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정부개혁 역할에 관한 시민 선호를 2007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한 재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업무수행의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의미 있는 행정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개념은 민간부문에 비해 복잡하기에 능력주의(meritocracy)에 입각한 성과 논리를 단순히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보완을 위한 피드백을 반영하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의 쟁점과 성과관리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Files

Metadata

Work Title 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Access
Open Access
Creators
  1. Younhee Kim
License No Copyright - U.S.
Work Type Part Of Book
Publisher
  1. Deayoung Moonhwasa Publishing
Publication Date December 7, 2020
Language
  1. Korean
Related URLs
Deposited April 06, 2024

Versions

Analytics

Collections

This resource is currently not in any collection.

Work History

Version 1
published

  • Created
  • Updated
  • Updated Language, Publisher, Related URLs, and 2 more Show Changes
    Language
    • Korean
    Publisher
    • Deayoung Moonhwasa Publishing
    Related URLs
    • https://dymbook.co.kr/139/?idx=933
    Description
    • 미국 정부의 재편은 ‘혁신’과 ‘효율’을 지향하면서 환경변화와 사회문제에 대응해 왔다. 행정개혁을 위한 전략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 정부조직 운영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 하에 인사관리와 예산을 중심으로 개혁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초기 행정개혁 노력들은 행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했다. 90년대부터 정부조직의 재창조를 위한 노력들은 경쟁과 성과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공공부문 역시 무한경쟁 환경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공고히 했다.미국 정부의 행정개혁은 시대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이에 걸맞는 정부역할을 조율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치적, 관념적 논리의 따라 작은 정부 또는 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정부개혁 역할에 관한 시민 선호를 2007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특히 9.11 테러사태,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한 재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업무수행의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의미 있는 행정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개념은 민간부문에 비해 복잡하기에 능력주의(meritocracy)에 입각한 성과 논리를 단순히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보완을 위한 피드백을 반영하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의 쟁점과 성과관리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Publication Date
    • 2020-12-07
  • Added Creator Younhee Kim
  • Added 2020_Kim_Ch3_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2pages.pdf
  • Updated Work Title, License Show Changes
    Work Title
    •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고 성과관리)
    • 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고 성과관리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License
    • https://rightsstatements.org/page/NoC-US/1.0/
  • Published
  • Updated

Version 2
published

  • Created
  • Updated Work Title Show Changes
    Work Title
    • 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 성과관리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 정부혁신의 원동력: 행정개혁 성과관리 (Government innov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 Published
  • Updated